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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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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기금과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국민연금 제도의 보편적 가치는 연금가입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데 있기에,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는 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아니라,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노후보장을 위한 세대간 계약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지탱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굳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성과 장기 목표를 기금운용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 성격과 역할에 충실한 기금운용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수익성 추구를 핵심 목표로 하는 기금운용정책을 추구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적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에 더 큰 위험을 부과하여, 제도 안정성과 장기적 유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기금의 본질에 충실한 대안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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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민연금연구원 / 2008 / 공적연금기금 운용론 / 국민연금공단
2. [단행본] - 국민연금연구원 / 2010 / 2009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 국민연금공단
3. [기타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08 /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4. [보고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2008 /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헌 / 2010 /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 연금포럼 37 : 4 ~ 11
2. [단행본] - 국민연금연구원 / 2010 / 2009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 국민연금공단
3. [기타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08 /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4. [보고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2008 /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헌 / 2010 /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 연금포럼 37 : 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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