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황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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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5 - 13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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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와 사회안전망의 실태,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이나 이직률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아주 큰 대기업조차도 불안정한 노동에 폭넓게 의존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고용보호지수가 높을수록 단기근속자 비율이 낮아지고,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아지지만 한국은 평균적인 수준의 고용보호지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외적으로 단기근속자 비율이 높고, 장기근속자 비율이 낮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 규제를 회피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직성이 아니라 과도한 불안정성에 있다. 임금 격차의 경우 경제 · 산업구조의 격차와 이를 완화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무기력성이 노동자 내부에서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서구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을 거의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원리에서도 보편성을 확대하였지만 실질적인 보호의 범위와 급여 수준 측면에서 여전히 서구의 발전된 복지국가들과 차이가 크다.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회보험 적용 · 징수의 통합 정도를 높이고 세무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고 등 기존에 제외되어 있는 집단을 사회보험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로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비어 있는 제도를 메우기 위해서는 장애연금을 명실상부한 제도로 확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실업부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성장과 소비의 과잉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소비를 줄여나가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한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disparity i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in Korea. Despite shrinking share of atypical workers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extent of instability measured by worker’s tenure and labor market turnover is still very severe. Large enterprises as well as small enterprises depend on a variety of irregular workers, such as fixed-term workers, dispatched workers, sub-contractors, etc. Although positive correlation is identified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index and the share of workers with long-tenure in OECD countries, Korea which shows averag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index has exceptionally large share of workers with short-tenure and small share of workers with long-tenure. This implies that many companies don’t comply with labor market regulations. The problem of Korea’s labor market lies not in rigidity but in instability. The polarization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weakness of trade unions in alleviat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polarization contribute to the wage disparities among workers by industry and company size. Around early 2000s Korea established social security system seemingly similar to developed western welfare states and extends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It is still necessary to improve the coverage and benefit level to become a mature welfare states. To promote a close link between social insurance administration and tax administration and to extend coverage of social insurances to dependent workers who cannot be clearly classified as wage workers are key policy measures. Korea needs to introduce disability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to make up missing pillars of social safety net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paradigm shift in social security system by introducing basic income should be evaluated to widen the policy options in tackling challenges resulted from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고용불안정 #임금격차 #사각지대 #장애연금 #실업부조 #기본소득 #Employment instability #Wage disparity #Blind spots #Disability benefits #Unemployment assistance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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