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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2,277 - 2,3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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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대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방안 모색 시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지원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예상연금액 및 수익비의 증가정도를 수리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납부보험료를 최대 3/4까지 지원할 경우 연금액은 지원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26.2%, 수익비는 22.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향후 근로여건이나 국민연금수급권 확보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선별 작업이 필요하며, 이들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있어서의 장애요인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및 문제점
Ⅳ. 보험료 지원정책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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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아 / 2008 /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산업경제연구 21 (4) : 1503 ~ 152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진 / 2009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 사회보장연구 25 (2) : 1 ~ 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기 / 1999 /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3 (3) : 287 ~ 298
4. [보고서] -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5. [보고서] - 김성숙 / 2000 / 국민연금 농어민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진 / 2009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 사회보장연구 25 (2) : 1 ~ 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기 / 1999 /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3 (3) : 287 ~ 298
4. [보고서] -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5. [보고서] - 김성숙 / 2000 / 국민연금 농어민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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