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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에 도입되고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Auerbach and Kottlikoff(1987) 계열의 확정적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경제 및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본다. 분석결과 기준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3년경이 되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율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고에서는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시 이 중 일부를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
Ⅲ. 프로그램의 구성
Ⅳ. 정책 시뮬레이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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