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 - 60 (5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MB정부가 출범한 지 1여년이 지난 현재 노사관계 현안문제로 비정규직법 개정문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은 노사간, 노조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들을 둘러싼 개정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처리된 핵심노동쟁점법안 즉 비정규직법제정법안과 주 40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협상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봄으로써 협상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협상행태와 그들의 행동전략을 파악하여 보며 향후 입법심사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시사점으로는 쟁점법안의 심사에서 국회는 종래와는 달리 노사당사자의 자율협상의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 위원회소속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타협안을 마련하였다는 점, 교섭단체 구성의 변화 등 협상환경의 변화가 법률안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다.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높은 갈등이 상존하는 바 고협력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구조를 마련하여 나감으로서 쟁점법안 처리의 정치적 합리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주40시간법정근무제 #비정규직관련법안 #국회심사과정 #협상 #Legislative process #negotiation #Labor acts #committee #bargain proces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03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및 소회의록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영칠 / /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상임위원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태기 / 1997 / 협상에 대한 연구: 노사갈등해결에 대한 기법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태기 / 2002 / 근로시간 단축 입법정책의 방향과 전략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재량 / 2006 / 비정규직법안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임금 비용효과 / 노동교육 : 5 ~ 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