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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911 - 9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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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노사협상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100일 이상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상이 어려웠던 원인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제도적, 전략적, 심리적 장애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조직구조상 중복된 위임과 모호한 책임문제, 복수의 이해관계자, 주인/대리인 문제 등으로 노사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노사는 표면적으로는 임금과 복지 문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실제 의도는 상대보다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둠으로써, 비타협 전략과 강경 전략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심리적 측면에서 노사는 그 동안의 노사관계가 자신들에게 불리했음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거나 상대 제안에 대한 평가 절하, 위험회피, 판단의 과신 등이 작용하여 대립적인 협상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관료제적 상하관계에 익숙한 반면, 상호 동등성을 기초로 하는 노사관계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협상에서 여러 장애물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노사협상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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