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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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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9 - 2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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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누진적(progressive) 소득재분배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평균수명’에 기반을 둔 ‘재무적 지표’에만 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간 사망률의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본 연구는 계층간 사망률 차이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재무적 가치를 측정하였고, 더불어 장수보험의 가치를 반영한 ‘효용가치’에 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model)에 기반을 둔최적화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해법으로는 DP(Dynamic Programm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계층간 사망률 차이를 적용한 결과, 국민연금의 재무적 가치는 성별, 교육수준별역진적(Regressive)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효용적가치측면에서는 그러한 역진적 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연금 외의 자산이 적은 계층과 다른 개인연금을 보유한 중간소득계층 이하의 집단에게 국민연금은 더 큰 효용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종신연금 #기대효용함수 #동적계획법 #national pension #redistribution #life annuity #expected utility function #dynamic programm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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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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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통계청 2005 생명표 google schola Brown, J. R. / 2000 / Joint Life Annuities and Annuity Demand by Married Couples /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7 : 527 ~ 556 google schola Brown, J. R. / 2001 / Private Pensions, Mortality Risk, and the Decision to Annuitize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2 : 29 ~ 62 google schola Brown, J. R. / 2002 / “Estimating Life Tables that Reflect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The Distribution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Reform / Universi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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