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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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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보험시장의 총량규모를 확대하고, 홍수지도 등 자연재해보험의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가 최종 위험 담보자의 역할을 제시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원보험사업자로서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재보험제도 운영체계 및 활성화 방안 - 재보험운영 및 재보험기금 관리를 자연재해보험 전담기구에서 통합 · 운영하는 것이 비용효율성면에서나 기금관리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임 - 정부는 손해율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 층별로 낮은 손해율 층에 서는 적게 부담하고 층이 올라갈수록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요망됨 - 민영보험사의 최종 책임은 150%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되 자연재해보험이 초기단계를 벗어나 일정수준이상의 보험료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 손해율을 상향 조정 ○ 국가와 민영사간의 상호 역할 정립 - 정부는 원보험사업자로서의 역할은 피하고, 법률 등 제도를 마련하고, 풍수해관리지도 및 정보관리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영보험회사의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최종보증자로서 국가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인적 재난보험 등의 조기 수행 - 인적 재난보험을 조기 수행하여 자연재해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의 평균화를 실현할 필요, 1 단계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인적재난을 영위하고 2 단계로 다중이용시설물로 확대 추진 ○ 풍수해보험법을 재난보험법으로 개정 - 보험대상 및 위험 추가 : 중 · 소상공인 물건, 동산, 공장, 창고, 공공시설물, 특수 건물 및 시설물, 대기업물건 등으로 확대하고 지진 및 인적 재난 위험(화재, 붕괴, 폭발, 테러 및 이와 유사한 위험) 추가 - 원보험 및 재보험 운영방식 개정 및 재보험기금 설정 ○ 긴급상황시 손해평가사정 인력의 확보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보험의 손해평가 · 사정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역별로 보험관련학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보험 이론 및 실무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손해평가인으로 양성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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