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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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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풍수해보험 상품 개발 － 지진특약을 신설하여, 향후 주택을 대상으로 기본담보위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함 ○ 저축성 목적의 장기 풍수해보험상품 개발 － 3～5년의 보험가입기간 동안에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목적의 장기 풍수해보험상품 개발 ○ 홈쇼핑 상품 개발 － 홈쇼핑 전문 풍수해보험상품을 개발하여 TV 홈쇼핑 전문 방송사를 통하여 판매함 지방권 : "자연재해, 월 1 만원 (보험료 추정)으로 내 재산을 지키세요" 수도권 : "효도보험, 고향에 계신 부모재산, 단돈 1 만원으로 지키세요" ○ 정책자금 수혜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의무화 － 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한 가입 의무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자연재해보험증권 모범규준`` 을 권고하여 대출자의 보험증권 제출 조건부 의무화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연재해보험증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자는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혹은 민영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대출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풍수해보험 가입률``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시 군 구 평가항목에 보험가입률의 항목을 신설함 － 풍수해보험을 재해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예방(Ⅱ)의 소분류 항목에 ``풍수해보험 가입률``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 ○ 재난복구 지원사업 중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부터 무상복구비 폐지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인 주택, 온실, 축사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거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지역 및 재난지원금 수령자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함 ○ 무상지원 단계적 축소시 일부 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 필요 － 단계적으로 무상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농어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 적용을 유지함 ○ 재난지원금의 차등지원(삼진아웃제)을 통하여 자율방재의식 고취 － 국민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발생횟수에 따라 100%, 50%, 30% 및 지원이 없는 방법으로 차등지원하는 ``삼진아웃제`` 방안 검토 필요 ○ 정액보험에서 단계적으로 실손보상으로 전환 － 당분간 안정적인 풍수해보험 운영을 위해 손해비율에 의한 현재의 정액보상방법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실손보상 전환시기는 향후 국영 자연재해보험 전문기관이 설립되어 보험사업을 직접 운영할 시점이 적합함 ○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에 소상공인 시설물을 추가함 － 재해경감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함 －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WTO의 허용보조 요건(농업협정 부속서2 제1항)을 충족하므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함 －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함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비규격 시설물 중에서 일정 안전규격을 갖춘 시설물은 보험가입을 허용함 ○ 홍보 전략 － 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로 다양한 홍보전략 필요 － 지역주민의 연령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홍보물 등 다양화 필요 － 시범지역과 전국단위 홍보전략 구분, 홍보 전략의 다양화 필요 ○ 단계별 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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