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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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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이 자연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민영 보험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은 민영 보험시장에서 부담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국가재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거대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풍수해보험 국가재보험기금은 전제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풍수해보험의 재해실적 및 보험가입률을 고려하여 국가재보험기금 필요금액은 2010 년까지 1,900억원에서 2,500 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주도의 전문기관은 국가재보험사업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보험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단형태가 적합하며 전문기관은 자연재해보험 및 방재 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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