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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상법상의 준비금에 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세법상의 준비금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문헌은 세법상 준비금을 분명하게 개념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세법상 충당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법상의 준비금 개념이 불분명한 것은 세법상 준비금의 성격을 한편으로는 부채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본고에서 위와 같은 혼란과 모순이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금이 충당금과 혼용되어 온 미국의 회계?세법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 세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세법상 준비금을 원칙적으로 상법상 준비금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세법상 충당금과는 엄밀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상 준비금의 법적 성질을 자본항목에 국한시키고 세무조정을 신고조정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세법상 충당금과 구분되는 세법상 준비금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사고의 명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준비금 제도의 실무상 운용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준비금은 그 개념이 발생한 초기부터 충당금과 혼동되어 온 개념이므로 준비금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려면 상법?세법?회계상 충당금 개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개관
Ⅲ. 미국 회계ㆍ세법상의 준비금 : 일본 세법상 준비금 제도의 연원
Ⅳ. 일본의 준비금ㆍ충당금에 관한 개념상 혼란과 우리 세법에의 영향
Ⅴ. 가능한 대안：독일 세법상 준비금 제도
Ⅵ. 우리 세법상 준비금의 규율에 관한 재검토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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