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보전에 관한 연구

홍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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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요셉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7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17 - 26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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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도 하에서 개인의 재산처분권은 자유롭게 보장된다. 이러한 재산처분권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의 원칙상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사후에 있어서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의 남용으로 피상속인의 가족이 궁핍하게 될 염려가 있다.
유류분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 의해 널리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법과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 민법전 하에서의 상속인의 유류분은 상속인의 재정적 상황을 그의 유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이전에 유류분을 두지 않았는데, 1977년 민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7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불완전한 입법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혼동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보전을 개관하는 것이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 상속인(예를 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습상속인, 태아, 상속결격자 및 상속 포기자 등을 포함한다. 도한 이 논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정 성질을 개관한다.
이 논문의 핵심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한국의 지배적인 견해는 귀속상 또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 쟁점이 2001년 최고재판소에 다루어질 정도로 커다란 논쟁거리였다. 일본에서의 판례와 학설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본질에 대한 상실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우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의 논쟁을 지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 주장근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본질로 인식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에 대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위주로 고찰한다.

Under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 individual"s right to dispose of property freely is guaranteed. Such a freedom of property disposal applies not only to disposal in life but also to one after the death, showing itself as the principle of the predecessor"s freedom of will. But it is feared that the abuse of predecessor"s right to dispose of property is apt to l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poverty.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has been widely adopted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Japan. From the law and economic perspective, however,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under the civil code of Republic of Korea is not a suitable system given that financial status of an heir is not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his or her legal portion. Our country did not have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before 1977, and established the system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1977. But there are only 7 provisions on a legal portion of heir which are difficult to handle the complex matter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Imperfect legislation causes confusion and problems in calculating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survey the position and preservation of a rightful claimant of legally secured portions. Rightful claimants of legally secured portions includes legal heir(for example-lineal descendant, lineal ascendant, brothers and sister, spouse), person inheritable by representation, embryo, person ineligible for inheritance % person renunciatory of inheritance, etc. In addition, this thesis is to survey legal character of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s.
The kernel of this thesis is whether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can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The prevalent view in Korea on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was that it is not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whether in terms of its vesting or its exercise. However the rationale behind such thinking is unclear.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topic has been the subject of a great deal of debate, with the Supreme Court having ruled against the matter in 2001. Cases and theories in Japan will be used to support the above arguments, thereby concluding that as a rule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being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cannot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recognize the forfeiture of nature of the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The author supports that right of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can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The reason is that right of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is right recognized the forfeiture of nature of the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To substantiate author"s claim this thesis deals with basing on Japan"s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that whether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can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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