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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9 - 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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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각국 상속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내 상속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 비율은 자녀들은 각각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고 생존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비율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한다. 각국 상속법 분석결과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하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청산,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부양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law of succession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상속법 #생존배우자 상속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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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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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7 /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민사법학 (36) : 669 ~ 70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9 / 부양법 및 상속법에 있어서 가족간의 연대(유대) / 중앙법학 11 (2) : 615 ~ 636 dbpia 3. [단행본] - 김상용 / 2013 / 상속법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가족법률상담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아 / 2006 / 부모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 법학연구 (23) : 113 ~ 13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석 / 2009 /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 가족법연구 23 (2) : 75 ~ 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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