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인터넷모욕죄 신설방향의 고찰에 대한 토론문

오영근

법학연구

2008 .12

<토론문> 인터넷 모욕죄의 신설방향의 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정선

법학연구

2008 .12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최영묵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8 .11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이재진

한국방송학보

2007 .09

사이버모욕죄-언론자유의 제한인가, 보완인가

이재진

관훈저널

2008 .12

미국의 ‘위축효과법리’와 그 시사점 :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에 대한 검토

金炯盛 ,  林永德

미국헌법연구

2009 .09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 :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계원 ,  서진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02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이영희 ,  이재진

언론과법

2020 .04

모욕죄 국내 판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박장희

한국언론학보

2020 .04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한상규

법학논총

2014 .10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타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언론과법

2009 .06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4 .01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호 결정의 타당성 검토

임무영

저스티스

2013 .08

사이버 侮辱罪의 憲法的 爭點

金顯哲

공법학연구

2009 .08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류인모

경찰학논총

2017 .01

[통계로 보는 '요즘 아이들'] "인터넷이 너무 좋아!"

조용진

중등우리교육

2006 .04

[책속의 책] 인터넷과 2002년

장여경

중등우리교육

2003 .02

인터넷 아는 만큼 쓴다

송주현

초등우리교육

200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