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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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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진정현황 및 사례 발표 / 최은숙 = 1
발제 2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고소사건 처리에 관한 검토 및 정책제언 / 이성기 = 15
토론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41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이근우 = 43
치졸한 보복, 이게 국가가 할 일인가. / 오창익 = 47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시 피의자 인권 관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지미 = 55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우상진 = 61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박진 = 63
붙임자료 = 65
관련 결정문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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