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37 - 35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인 통고처분은 간접강제인 행정벌의 하나로서 종래에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통고처분은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제제 이전에 행정제재 절차를 우선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행정의 신속한 해결과 더불어 형사절차로 진행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의 취지에 부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통고처분은 그 법적 성격 및 통고처분 시 부담하는 범칙금의 성격에 대해서 통일된 제도가 없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그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만 행정질서벌로 변화해가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통고처분이 운용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의 성격보다는 행정형벌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통고처분을 행정형벌로 판단하면 죄형법정주의 또는 형벌의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통고처분이 규정된 법률 조항들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질서벌로 진화하여야지 행정편의의 이유로 형벌인 통고처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비범죄화,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고처분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용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율하여야 하고, 통고처분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통고처분 법규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경미한 범죄들을 통고처분으로 규정하지 말고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질서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기관들은 통고처분이 불이익 처분이고 형벌처분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통고처분 #죄형법정주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범칙금 #실효성 확보 수단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administrative punishment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 penalty #effectiveness security means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통고처분의 개념 및 제도적 취지
Ⅲ. 통고처분의 유형 및 납부자의 법률상지위
Ⅳ. 통고처분의 법제도상의 위치
Ⅴ. 통고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실무를 중심으로
심희기 형사정책연구 2000 .12
경범죄처벌법 신설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대상으로
성홍재 경찰학연구 2013 .09
변상금인데 민사소송이라니?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5 .07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김일중 ,  정기상 저스티스 2014 .02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상 처벌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이현정 미국헌법연구 201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