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상의 처벌조항에 있어서 유사위반행위 상호간의 법정형의 불균형, 자유형과 벌금형 간의 불균형, 과잉입법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중 법제정ㆍ개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법규상 처벌조항에 대한 형사법분야와 행정법분야 모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상의 법정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한 위반행위간 법정형을 통일한다. 유사한 법규위반행위가 해당 법규가 다르다 하여 법정형을 달리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일반예방, 사법의 신뢰 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법규위반행위의 경우 법률이 다를지라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둘째, 자유형과 벌금형이 상호 균형이 이루도록 조정한다. 그 방안은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이 상응하도록 하여, 징역형이 증가할 때마다 그에 비례하여 벌금형도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지나친 형벌위주의 정책은 그 법적용을 주저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단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기초로 현행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의 처벌조항을 정비한다면 앞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할 환경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설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제정될 많은 환경관련법규에 있어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유사한 위반행위간 법정형을 통일한다. 유사한 법규위반행위가 해당 법규가 다르다 하여 법정형을 달리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일반예방, 사법의 신뢰 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법규위반행위의 경우 법률이 다를지라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둘째, 자유형과 벌금형이 상호 균형이 이루도록 조정한다. 그 방안은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이 상응하도록 하여, 징역형이 증가할 때마다 그에 비례하여 벌금형도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지나친 형벌위주의 정책은 그 법적용을 주저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단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기초로 현행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의 처벌조항을 정비한다면 앞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할 환경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설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제정될 많은 환경관련법규에 있어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의 주요내용
Ⅲ. 법정형의 중요성과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상 법정형의 문제점
Ⅳ.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상 법정형의 정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074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