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정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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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정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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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히고자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법규로서 성질이 인정되면 국민과 법원, 행정청 모두를 기속하지만, 법규로서 성질이 부인되면 행정조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문제제기와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의 성질과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의 법규성 판단,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법원의 태도,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인 벌점의 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행위,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행정규칙 중의 재행준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행위라 해도 그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한 것을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서 단순ㆍ반복적으로 기술한 것이 있고, 반면 단순 집행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 내지는 재량행위 여부를 살펴보았다. 나가서 현행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문제점으로 법규성 부인과 행정처분 기준의 기계적으로 적용, 벌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운전면허정지 기간 경과 후에는 취소 쟁송으로 권리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리구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헌법 제107조에 의거한 규범통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Through research on the legal property of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driver's license,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broaden the width of relieving the right of nation. If driver's license is cancelled, the pursuit of happiness will be restricted due to limit in moving between places. Especially, the life of those who drive for living will be intimidated. However,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is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28 of Section 1, Article 93 of enforcement rules of Road and Traffic Law. It is required to clearly define the legislation of this standard. The reason is obvious. If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is regarded as legal order, it is binding upon nation, court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However, if it is regarded as administrative rule, it is bidding upon only the related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maintain the internal order with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us, raising the issue,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leg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The legal property of driver's license, the legislation of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and the attitude of court are examined in the legal principle on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Next. the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act, the discretion on the cancellation and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 and the legal character of demerit marks as the bas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re examined in the part of legal character of a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Meanwhile, the problems of standard of curr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are as follows; legislation is denied by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discretionary criterion; the relief of right for notice disposition is insufficient the mechanical application as per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public officials and demerit marks only cannot be contended by administrative dispute after the elapse of suspension disposition, it is impossible to contend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i.e., insufficient means to relieve right. In conclusion, if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legislation of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the current attitude of court, the methods of control by norm as per Article 107 of Constitutional Law shall be positively utilized for discretionary criterion.

#운전면허행정처분 #법규명령 #재량준칙 #행정쟁송 #벌점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legal order #discretionary criterion #administrative lawsuit #demerit marks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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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5.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성질과 재량준칙 50 (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재량준칙의 법적성격 29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9 / 운전면허정지기간 경과후 취소소송의 소익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4 / 위법한 운전면허의 효력 통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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