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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호 (전북대학교) 김영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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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서의 집행임원제도는 상법상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의 지위와 업무감독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사회가 자신이 집행한 업무를 자기 스스로 감독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업무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또한 업무집행임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집행임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건실한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한 편 위축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발전가능성에 제한을 두게 될 수도 있다.
필자는 회사의 발전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임원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입장을 지지하면서 집행임원의 책임에 대해 현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여 지고 있는 분할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적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책임 #책임완화 #분할책임 #2008년 개정상법 #officer #board's liability #separate liability system #business administration #systemof enforcement officer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집행임원의 개요와 2008년 상법개정안상의 집행임원제도
Ⅲ. 집행임원의 책임완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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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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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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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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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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