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任員의 責任과 制限에 관한 硏究

金秉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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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秉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3卷第1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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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actment of company's officer system in the Commercial Act was comprised in the plan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ommercial Act Revising Committe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about Corporate Officer in this year.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esent condition about corporate officer and legal status, the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and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for damages.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have the question about how to determin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how to setting of the limits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study separately considers the types of liability which the officers can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the ceiling on the liability officers must pa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ope of the limitation and the compensation of the officers.

#집행임원 #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제한 #집행임원책임감면 #corporate officer #company's officer system #liability of the officer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s liability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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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갑 / 2007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 / 상사법연구 25 (4) : 11 ~ 25

2. [학위논문] - 원동욱 / 2005 / 주식회사 이사회의 기능변화에 따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3. [단행본] - 최문희 / 2007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경인문화사

4. [학위논문] - 허동원 / 2004 / 이사의 책임법제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5. [학위논문] - 허 인 / 2005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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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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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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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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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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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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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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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秉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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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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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권종호 증권법연구 20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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