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87 - 31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에서 執行任員制度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執行任員에게 맡기고 理事(會)는 업무집행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과 경영의 감독기능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회사 내 社外理事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2007년 회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8년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장차 실무상 執行任員制度의 운용에서 집행임원의 법적지위, 권한과 책임문제 및 선임과 해임, 회사 내 다른 기관(이사회, 각종 위원회)과의 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집행임원제도는 기존 이사회제도에 대한 개혁의 결과 등장한 것으로, 執行 任員은 주식회사(대규모 상장회사)에서 業務執行을 전담하는 기관이다(ALI§3.01). 집행임원의 법률상 지위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으며, 이사회는 임원에 의해 행해지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는 기관으로 인정될 뿐이다. 집행임원의 설치는 대개 회사의 자치에 맡겨져 있으며,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執行任員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그 권한은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각 임원에 의하여 행사되며,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경영상의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執行任員의 의무와 책임은 보통법(common law)상 회사의 이사에 준하는 각종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
日本에서는 2005년에 마련된 新會社法에서 ‘委員會等設置會社’의 경우 執行任員制度를 도입하고 있다.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문제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의 사항으로서 理事會에 있으며 (동법 §402 ②),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代表執行任員을 선임한다. 執行任員의 권한은 회사의 業務執行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도 가진다(§415, §418 제1호), 執行任員의 義務와 責任에 관하여, 집행임원은 이사에 준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419 ②), 집행임원이 惡意 또는 重過失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회 #사외이사 #업무감독 #회사의 집행임원 #업무집행권 #의사결정권 #Board of Director #Outside Officer #Business Supervision #Corporate Executive Officer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Decision-Making Authority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韓國에서 執行任員의 現況
Ⅲ. 美國과 日本의 執行任員制度
Ⅳ. 商法上의 補完策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기범 / 2007 / 現代會社法論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권성환 / 2007 / 執行任員制度의 導入에 관한 법적 연구 / 석사 / 건국대학교 google schola 3. [단행본]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2006 / 공청회자료 : 會社法 改正試案의 主要內容 / 법무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동석 / 2001 /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 상사법연구 20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동석 / 2003 / 執行任員의 役割과 法的地位 / 상장협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사의 경영판단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허덕회 기업법연구 2014 .12
小規模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徐聖浩 기업법연구 2014 .12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권재열 증권법연구 2014 .04
非顯名代理에 관한 상법 제48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林重鎬 비교사법 2013 .11
[시론]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기업현실을 고려해야...
최완진 고시계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