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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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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집행임원의 의의, 책임 그리고 책임완화의 필요성과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회사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집행임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집행임원에 대한 현황과 집행임원의 의의를 알아보고,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책임완화의 필요성과 책임완화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중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이 이사와 집행임원을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집행임원 #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완화 #집행임원책임감면. #corporate officer #company's officer system #liability of the officer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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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公明 / 1990 / 取締役とさの信賴の保護 / 民商法雜誌 102 (1) google schola ?田公明 / 1998 / 執行役員の法的地位と責任 / 商事法務 (1505) google schola Neal R.Bevans / 2006 / Business Law / Thomson google schola R.L.Miller / 2000 / Business Law Today / West google schola Robert W.Hamilton / 2000 / The Law of Corporations / West Grou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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