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任員의 責任에 관한 硏究

송양호;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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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호 (전북대학교) 김영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09 - 12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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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그 동안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반영한 회사법 개정안을 2008년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하였고, 법무부 회사법 개정안에는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집행임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제도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집행임원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집행임원의 법적 의의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더불어 결론으로는 집행임원에 대한 책임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집행임원 #임원책임 #집행임원의무 #집행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제한 #corporate officer #company's officer system #liability of the officer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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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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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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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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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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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호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32 이용수 2,816

김영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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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상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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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LAW & LIFE」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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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IFE]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최정식 Electric Power 20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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