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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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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67 - 2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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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법 개정안을 2008년 5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하였으며, 최근의 법무부회사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많은 도입논의가 있었던 집행임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집행임원에 대한 현황과 집행임원의 법적의의를 알아보고,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책임의 제한필요성과 책임제한의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회사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중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이사와 집행임원을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집행임원 #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제한 #집행임원책임감면 #corporate officer #company's officer system #liability of the officer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s li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序言
Ⅱ. 執行任員의 現況 및 意義
Ⅲ. 執行任員의 義務와 責任
Ⅳ. 執行任員의 責任制限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갑 / 2007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 / 상사법연구 25 (4) : 11 ~ 25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원동욱 / 2005 / 주식회사 이사회의 기능변화에 따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google schola 3. [단행본] - 최문희 / 2007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허동원 / 2004 / 이사의 책임법제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허 인 / 2005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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