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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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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n ports has not been opend completely yet. Semi-closed system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Compared with the past, however, it has been improved increasingly in the aspect of exchange of informations and reflection of opinion from the port users, port companies, and Port Authority. In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ttempts to delineate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open port policy making system’ for the democratic decision making procedure and minimizing the possible conflicts which shall be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making port policy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Furthermore, this paper intend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port policy and maximize the effect of port policy. The conclusion from the analysis will be useful for the Port Authority to liberalize port policy making procedure and mutual exchange of port informations among concerned parties.
#Port Policy Making Procedure #Open Port Administration System #Closed Port Administration System #Public Involvement #Public Com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개방형 항만정책 수립체제의 의미와 의의
Ⅲ. 우리나라 항만정책 수립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방형 항만정책 수립체제 구축의 필요성
Ⅴ. 개방형 항만정책 수립체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고찰
Ⅵ. 개방형 항만정책 수립체제의 구축방향
Ⅶ.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 2006.12 , 항만을 둘러싼 갈등요인과 해결방안 연구 google schola , 2005.05 , 港湾行政マネジメントの確立に向けてー国民ㆍユーザーの視点に立ったより効率的な港湾行政への転換ー google schola , 2006.02 , ？`？p？s？？？}？l？W？？？？？g？？？w？j google schola , 1993. , Pubilc Policy in Australia google schola , 1988. , The Loca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the Policy-making Process Port Terminals and Modal Networks for NSW Export Coal in the Post 1970s University of Wollomg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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