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김병선

법학논집

2014 .01

계약에 의한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의 법리

조민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0 .12

한국민법의 개정과 유엔매매법 : 계약해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민중

법학연구

2010 .06

독일민법에 있어서 해제규정의 발생사

박규용

국제법무

2019 .01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상 계약책임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과 해제

오호철

법학연구

2011 .11

物权行为分离原则与中国所有权变动

朱慶育

동북아법연구

2013 .01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민법의 개정

김철수

동북아법연구

2010 .01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민법의 개정

김철수

법학연구

2016 .11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진

법학논집

2020 .01

「진로교육법」입법과정과 그 쟁점에 대한 입법정책적 분석

이명균 ,  이일용

교육법학연구

2017 .0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발전과 일본민법의 대응

송영민

재산법연구

2013 .01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16 .01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에 관한 小考 -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여하윤

비교사법

2020 .02

일본민법학의 계수가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

강태성

재산법연구

2006 .01

국내 입법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특징 : 쇠고기 수입 법안에 대한 입법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완수 ,  김찬석 ,  이민규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 .11

금전의 선의취득: 민법 제250조 단서의 학설사

서을오

법학논집

2014 .01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의 관계 고찰

황해봉

법학논총

2013 .01

의회와 입법절차 - 입법기능과 입법절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이장희

고려법학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