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산업재산권법의 특징과 시사점

정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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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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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차원의 산업재산권 공동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체 산업재산권과 영국 산업재산권간에 일종의 출원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더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출원전략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영국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그리고 해당 기업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 특허나 상표도 취득하는 것이 권리의 조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특허 및 상표출원 중 높은 비율이 외국인에 의해 출원되고 있다.
영국 산업재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며 특허신청서 작성형식에 있어서 대륙 국가들보다 자유롭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국가의 관행은 중심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핵심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에 비하여 영국의 관행은 주변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인터넷상거래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영국은 기술적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특허법은 사용자가 특허 및 발명으로부터 얻은 혜택에 대해 당해 직무발명을 한 피용자가 보상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기업에 있어 영국은 자체 내수시장이 갖는 의미 보다는 유럽시장 내지는 영연방시장 진출의 관문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취득 및 권리확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에서의 권리 확보는 더 넓은 시장을 상대로한 영업에 발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경쟁도 중요하지만 넓은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간에 산업재산권을 상호 거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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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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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Bently L. / 2004 / Intellectual Property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2. [단행본] - Christie A. / 2006 / Blackstone's Stat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 Oxford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Cornish W. R. / 2003 / Intellectual Property / Sweet & Maxwell

4. [단행본] - Jacob R. / 2004 / A Guidebook to Intellectual Property / Sweet & Maxwell

5. [단행본] - 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 / 2003 / The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47 판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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