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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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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Korea has two systems operating of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Supreme court manages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stability on transaction of real estat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es takes the cadasral system to notify the condition of physical and tangible part of real estate.
However, such a dualistic system on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causes different records between the physical parts of real estate and the rights of real estate.
As a result, those make the burden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social and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books in computer having the register books and cadastral records.
#회생절차 #자동중지 #절대우선의 원칙 #자산대체 #과다투자 #신가치예외 #Rehabilitation Procedure #Automatic Stay #Absolute Priority Rule #Asset Substitution #Overinvestment #New Value Excep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동중지
Ⅲ. 절대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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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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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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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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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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