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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경영책임이 인정되는 출자자에 대하여 보유지분의 2/3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를 징벌적 소각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원은 징벌적 소각을 통하여 출자자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고 회생회사의 지배권을 박탈하고자 한다. 출자자의 지배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적 회사의 회생수단으로서 M&A를 예정하고 있어 회생회사의 기존 출자자의 지분소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법원은 대부분의 회생회사의 지배적 지위를 가진 출자자의 경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분100%를 무상소각을 인정함으로써 출자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침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은 출자자의 경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구상된 금액은 회생회사의 포함시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분배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출자자의 지분의 소각은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회사를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공정ㆍ형평한 권리조정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각비율은 다른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범위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토대로 회생회사 가치의 범위내에서 선순위권리자에게 인정된 권리보다는 적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은 출자자의 경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구상된 금액은 회생회사의 포함시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분배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출자자의 지분의 소각은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회사를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공정ㆍ형평한 권리조정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각비율은 다른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범위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토대로 회생회사 가치의 범위내에서 선순위권리자에게 인정된 권리보다는 적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배적 출자자지분의 일률적 강제소각의 근거 및 문제점
Ⅲ. 회생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의 공평한 권리조정과 지배적 출자자의 일률적 강제소각
Ⅳ. 도산법의 징벌적 소각의 의미
Ⅴ. 지배적 출자자의 일률적 강제소각에 대한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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