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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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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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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the real estate has a greater economic value and complicated legal relations unlike other goods. Therefore,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one requires assistance from an expert, that is, a listing activity by a real estate agent to lead such transaction to success. Since the real estate has a great value in terms of goods and the effect of a change in real estate market on the society and economy is also enormous, the nation has established a variety of real estate policies and enforced related legislation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weight of the real estate, it can be said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real estate transaction activities is a system that has social and public nature strongly that can not stay within the scope of a private contract any longer. Thus, it can not be denied that supplementing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system is and urgent tas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is to find ways of remedying the problems after checking to see what problems are involved in the current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system by inquiring all matters relating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n depth. that is, the purpose this study has been proposed interpretation and legislated to improv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Real Estate #Real Estate Transaction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Market #Real Estate Policy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목차

Ⅲ.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지급청구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부동산중개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부동산중개계약론^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부동산중개론^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신판 독일민법전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민법 조문 및 판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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