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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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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Korea has two systems operating of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Supreme court manages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stability on transaction of real estat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es takes the cadasral system to notify the condition of physical and tangible part of real estate.
However, such a dualistic system on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causes different records between the physical parts of real estate and the rights of real estate.
As a result, those make the burden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social and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books in computer having the register books and cadastral records.
#부동산 등기 제도 #부동산 등록제도 #공시제도 #단일화 #통합전산장부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CadastralSystem #Public Notification System #Unification #Integrated Books in Computer

목차

Ⅰ. 연구배경
Ⅱ. 부동산 등기와 등록의 현행 이원적 체계
Ⅲ. 부동산 등기와 등록의 일원화론
Ⅳ. 일원화론에 대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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