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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Lubrizol 판결과 통합도산법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입법례
Ⅳ. 특허실시계약의 처리문제에 대한 해결책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2759 판결
[1]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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