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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언
Ⅱ. 등기대장과 등기부
Ⅲ. 등기사무와 등기심사주의
Ⅳ. 등기원인의 공증제도의 도입주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이미 경료된 동일 지번상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고 제출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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