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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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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67 - 2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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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ㆍ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공시부동산가격 #과세평가 #과세표준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officially assessed real estate price #assessment #standard of assess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변천
3.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文獻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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