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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3
- 수록면
-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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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cases have arisen where home buyers have requested “defect liability” on an apartment with a lack of sunlight on the grounds of structural or environmental problems. In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the lack of sunlight as a “latent defect”, it was decided that sufficient sunlight itself affects an apartment’s negotiated price. Thus, landlords should guarantee advertised sufficient sunlight. It was concluded that the Japanese courts have taken a passive attitude on such liability, as they have not strictly enforced judgments and the Supreme Court as yet to clarify its posit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본의 관련판례 현황
Ⅲ. 일조부족과 하자담보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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