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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체제에 대하여 경제학적 평가를 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가지의 권리유형을 제시한 후, 각각의 유형에서 형성되는 건축물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예측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 북측 거주자들에게 일조에 대한 권리를 주는 체제는 남측 건물 신축자에게 권리를 주는 체제에 비해 일조량을 늘리지는 못하면서 거주 가능 공간은 오히려 줄이거나 또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을 드러냈다. 이런 상태가 칼도-힉스 기준에 비추어 비효율적임도 밝혔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의 논리가 기존 법학계 및 경제학계의 인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판례의 태도인 수인한도론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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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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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가. 경계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244조에 따른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가 법정제척기간내에 소제기의 방법이 아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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