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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는 2011년 4월에 개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준법지원인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 및 실효성의 확보의 필요성, 책임부분의 미흡, 준법감시제도 등 다른 내부통제제도와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제기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의 강화 및 변호사인 준법지원인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질 향상의 필요성, 준법지원인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제도 마련, 준법지원인의 임기 및 겸직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임의적인 선택제로의 전환,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와의 기능적 중복 관계, 준법지원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및 제도적 보완책, 준법지원인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으며, 상법개정을 대비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내용의 검토
Ⅲ.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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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자료] - 강희철 / 2011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 상법시행령 개정 공청회 자료 / 법무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강수 / 2011 /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 중앙법학 13 (2) : 285 ~ 318
6. [단행본] - 김용재 / 2010 / 은행법원론 / 博英社
7. [기타자료] - 대한변협신문 / 2011 / 준법지원인제도의 모든 것 / 대한변협신문, 제348호
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화 / 2011 /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 상사법연구 30 (2) : 253 ~ 29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강수 / 2011 /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 중앙법학 13 (2) : 285 ~ 318
6. [단행본] - 김용재 / 2010 / 은행법원론 / 博英社
7. [기타자료] - 대한변협신문 / 2011 / 준법지원인제도의 모든 것 / 대한변협신문, 제348호
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화 / 2011 /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 상사법연구 30 (2) : 253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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