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제위기에서 본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그 결과

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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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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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안긴 사건이다. 그러나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바라 본 외환위기는 단순히 국가적인 굴욕으로 기억되지만은 않는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문제는 회사의 관리감독, 이사회, 경영진 및 주주간의 관계가 핵심으로서 회사의 기관에 대한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가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견제와 균형이 깨어져 기관 중 일부분의 기능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약화되어 기업경영이 불투명해지고 기업은 궁극적으로 도산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상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1998년의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주제안제도와 집중투표 제도의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환 등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1999년에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등의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2009년 개정상법은 폐지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에 대한 사항을 상법으로 이관하였다. 특히 감사위원회 설치대상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해당 국가의 특정한 상황, 역사 및 전통의 결과인 입법 규제, 자율규제장치, 자발적 의무 및 기업관행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또한 새로운 경험이 축적되고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는 내용과 구성이 끊임없이 조정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상승하였고 국제자금시장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를 보다 손쉽게 극복해 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가졌다고 일컬어졌던 미국이 바로 2008년 경제위기의 발원지이고 지금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Financial crisis and distress characterized much of the 1990s. The decade began with Europe’s exchange-rate crisis of 1992?93 and by 2000 had witnessed two more major financial crises. Financial crisis of Korea also was one of them. One reason why the Asian financial crisis came as such a surprise was the region’s long track record of economic success.
There are many reasons described as courses that made an Asia Financial Crisis of 1997 to 1998 such as micro economics, banking sectors, the lack of expertise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risk management and that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failed to keep up with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risk in the domestic financial system, but weak corporate governance has frequently been cited as the most importance one.
Good corporate governance is now widely recognized as essential for establishing an attractive investment climate characterized by competitive companies and efficient financial markets. In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erved as a critical reason why Korea’s economy collapsed, and was a significant factor in explaining the severity of the recession.
Finan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weaknesses increased the expos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a variety of external threats, including declines in asset values, market contagion, speculative attacks, exchange rate devaluations, and a reversal of capital flow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n companies underwent tremendous changes to improve their transparency of corporate affairs, the accountability of managers, and lower debt gearing.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was overhauled. Korea even developed a vibrant venture capital industry. According to one assessment, Korea now provides “near-world-class investor protection,” for those participating in its thriving stock market.
Boards of directors, shareholders, stakeholders, auditors, creditors and others began to function effectively for the first time and even signs of a corporate control market began to emerge. Many forms of internal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and market-oriented discipline were established that never existed previously. In many ways, Korean companies are now poised to make a quantum leap to reach the most competitive international levels of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외환위기 #경제위기 #소수주주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Corporate Governance #Asian Financial Crisis #Financial Crisis #Board of Director #Stakeholder #Corporate Control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 : 주주권 행사의 활성화
Ⅲ.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2 : 경영 및 감독 기관의 체계화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3 : 회계제도의 합리화 및 국제화
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최준선 / 2010 / 회사법 / 삼영사

2. [단행본] - 법무부 / 1998 / 상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철규 / 2009 /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재벌기업집단군별 비교 / 산업경제연구 22 (3) : 995 ~ 101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효석 / 2007 / 국제금융시장 자본조달과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금융시장과의 비교분석 / 국제경영연구 18 (3) : 53 ~ 8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權純姬 / 2003 / 美國과 獨逸의 企業支配構造와 최근 動向에 관한 比較檢討 / 상사법연구 21 (4) : 6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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