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석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7 - 135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내이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외이사로 하여금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 덧 16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사외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설치 확대를 통해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로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같은 소극적인 요건 이외에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외이사 지원체제의 활성화 및 인프라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업지배구조 #경영의 투명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집행임원제도 #감사위원회 #outside director #transparency of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outside director candidates #executive officer system #audit committe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외이사제도의 현황분석
Ⅲ.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식 / 2012 /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기업가치 / 재무연구 25 (3) : 451 ~ 49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13 /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무화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보고 - / 기업법연구 27 (2) : 247 ~ 271 dbpia 3. [기타자료]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 2003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성호 / 2013 / 持株會社의 經營支配構造에 관한 改善方案 / 기업법연구 27 (4) : 161 ~ 18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종준 / 2011 /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법제의 동향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제언 / 상사판례연구 24 (1) : 3 ~ 4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외이사의 독립성
이효경 기업법연구 2014 .03
국제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발전방향
한정화 전략경영연구 2000 .12
[LAW & LIFE] 사외이사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최정식 Electric Power 2015 .06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
정쾌영 기업법연구 2011 .09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 ㈜코어비트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훈 기업지배구조연구 2015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44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