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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51 - 27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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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하여 비효율성, 주인없는 대리인, 방만경영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와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의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원래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 경영진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외부지배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대신해 주는 기관신설심사,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제도 등이 긴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과 이사회ㆍ감사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기관 신설심사와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접근방법이나 내용은 공공기관이 효율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실제 성과는 앞으로 법률제정의 취지를 얼마나 온전히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 #Tak Chopublic bodies #corporate governance #board of directors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배구조의 의의
Ⅲ. 논문의 분석틀
Ⅳ.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천과 현황
Ⅴ.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12 / 공공기관의 설립운영 현황과 구조조정 방향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8 / 공공기관 정책자문단 발족식 관련 자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12 /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 경로의존성과 정치역사적 특수성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6 / 소유 지배구조 관점의 공기업 개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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