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과 대리인 비용

공경태; 최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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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경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최종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51 - 2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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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양부에 따라 대리인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국내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회사자금의 횡령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았다. 대리인비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대리인비용과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대리인 비용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즉 재벌은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목의 대상이 된다. 재벌 총수는 고용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함으로써 수직적 대리인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반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여 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비지배주주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 수평적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수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기업의 지배구조 양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기업지배 구조원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 및 동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을 받은 기업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단에 속한 기업과 비교대상 기업 사이에 대리인비용의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선정된 표본기업은 지배구조우수등급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664개사와 비교대상 일반기업 4,043개사로 구성된다.
대리인 비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매출액 자산비율,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비율,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세금차감전이익 대비 총자산비율의 3개 재무비율에 있어서 표본기업과 지배구조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한 준거기업 간의 비율차이를 구한 다음 이들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도출된 공통요인을 척도로 삼았다. 지배구조우수등급기업 소속여부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를 관심변수로 하고 대리인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대와는 달리 지배구조우수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대규모기업집단과 기타기업집단 사이에는 대리인 비용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수직적 대리인비용의 감소효과와 수평적 대리인 비용의 상승효과가 혼재된 결과로 해석된다. 나아가 지배구조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이 비교대상 기업보다 높게 관찰된 사실은 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평가제도가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관련하여 우호적으로 편향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한정된 대리변수에 의존하고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agency costs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corporate governance, mainly motivated by recent cases of tunneling, propping, and expropriation as manifested by several large business groups in Korea. Agency problem relates either to vertical costs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holders and managers, or to horizontal costs associated with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large and minority stockholders. Business conglomerates are capable of exercising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managerial decisions of member firms. The major stockholders, normally the founder-owners of a conglomerate, are able to implement internal monitoring mechanisms to check imprudent and reckless operations practiced by employed executives, thereby mitigating the vertical agency costs. On the contrary, mainly due to the monopolistic power with regard to resource and decision controls, the major stockholders may harm the interests of non-controlling stockholders by engaging in tunneling, propping, and expropriation, resulting in the rise of vertical agency costs.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GS) was established in 2002 with the view to enhanc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business community. Since its founding, CGS evaluates the governance system of Korean business enterprises listed in KRX and KOSDAQ and awards prizes to selected firms with superior governance structures.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difference in the agency costs of selected firms designated as having superior governance structures relative to control sample firms. We also compare the level of relative agency costs between business conglomerate member firms versus control firms. We compared 664 firm-years representing the superior class against 4,043 control firm observations over the 3 year period from 2009 through 2011.
Agency costs are measured by the value of principal component derived from the difference scores of three selected ratios between individual sample firms and the three benchmark companies designated as the superior governance firm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under study. The ratios employed include asset turnover, operating expense to sales ratio, and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and depreciation. We conduct regression analyses whereby agency cost index is regressed on corporate governance superiority dummy, large business group dummy, along with several other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indicate that the agency costs of superior governance group marginally exceed those of control group,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observed between business group member firms versus non-member counterparts. Similar results are obtained from additional analysis which relies on alternative proxy for agency costs. These results raise some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GS led evaluation system or suggest a room for further elaboration in future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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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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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기업지배구조원 / 2011 / 2011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및 등급 공표

2. [학술대회논문] - 김문현 / 2005 /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이익의 정보효과 /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83 ~ 11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 / 2005 /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소유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 재무연구 18 (2) : 1 ~ 3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서 / 2004 / 대주주의 존재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재무연구 17 (2) : 163 ~ 20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 / 2006 / 대리인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본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 법경제학 연구 3 (1) : 33 ~ 4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공경태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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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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