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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광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02
수록면
303 - 3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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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4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전국을 7개~9개의 새로운 광역단위로 재편하려는 도주제 구상을 단순히 지방적 문제로 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구조의 문제에서 구역문제’, 또는 ‘구역문제에서 통치구조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일본 구역문제의 발생구조를 일본 통치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인 ‘Sectionalism-지방종합행정체제’와 그 한계상황에서 추출하고 이러한 구역문제가 내포하는 의미를 통치구조상의 새로운 조정시스템의 제도화 요청으로 파악한다. 둘째, 구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방식 제도화의 한계조건을 ‘Sectionalism-지방종합행정체제’논리의 지역 공간적 확대재생산 구조에서 도출한다. 셋째, ‘Sectionalism-지방종합행정체제’가 구체적인 구역문제해결 방식으로 제시되어 온 도주제라는 새로운 광역적 지방정부 창설에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성을 주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한다.
#구역 #도주 #Sectionalism #지방종합행정체제 #종합조정 #Area #New units of local authority (doju) #Sectionalism #Local Administrative System #cooperation system

목차

I. 서론: 통치구조의 집약적 표현으로서 구역문제
II. Sectionalism과 지방종합행정체제
III. 새로운 광역적 지방행정구역의 창설구상 : 도주제?‘지방’안
IV. 결론: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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