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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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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25 - 4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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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확대 등으로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의 방법들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협약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구성은 기관대립형으로 하고 간선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무처리를 위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및 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재산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①광역적인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②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③지방분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④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간 관계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nter-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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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 schola Barlow,I.M. / 1981 / Spatial Dimensions of Urban Government / John Wiley & Son google schola Jonnes,Bryan D. / 1983 / Governing Urban America: A Policy Focus / Little, Brown google schola Ohmae,K. / 2001 / How to Invite Prosperity from the Global Economy into a Region : 11 ~ 31 google schola 강용기 / 2008 / 현대지방지치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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