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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199 - 226 (28page)
- DOI
- 10.18327/jias.2011.10.15.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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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개혁의 이념과 내용을 자민당 정권이 추진한 지방분권개혁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개혁을 위한 이념적 측면에서 자민당이 ``시장주의적분권``을 추구했다면,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적 분권``을 이념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지역주권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자민당 정권의 개혁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 첫째, 자민당 정권이 적극성을 보였던 도주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이 비판적 입장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 민주당 정권이 제시한 ``지역주권전략대강``의 내용들이 자민당 정권시기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개혁은 자민당 정권의 ``시장주의적 분권``개혁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지만 자민당 정권이 추진한 정책 내용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없는 정책의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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