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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아란 (부산대학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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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제18대 국회에서 제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학계의 선행연구와 정치권의 개편안뿐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 폐지의 단층제안은 논거가 취약할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이 매우 높으며, 기초단체의 자치구 폐지도 특히 광역시 거주 주민의 반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현행의 2층제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 통합은 비교적 지지가 높았지만 시군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에 저항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율적 통합의 원칙이 적절하며, 광역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는 연방제 수준으로의 구역 확대보다 광역시?도 통합이나 남·북도 통합이 비교적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기능배분의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자치계층 구조 #행정구역 개편 #local autonomy #reformation of the Korean local system #annex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III.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
IV.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V.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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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금창호 / 2008 /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의도 연구소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병국 / 1998 /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성호 / 2009 / 지방행정체제개편방안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사회전략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종관 / 2009 / 자치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요대안의 비교 검토 in: 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5. [단행본] - 신도철 / 2008 / 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운영 in: 2008 한일 공동기획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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