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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결정된 59개 기능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실태를 소요인력과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 있다. 기능별 소요인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능별, 직급별, 직군별 업무량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소요비용의 산정은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괄이양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위임사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허가, 지정 및 해제 등의 사무로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는 사무라는 것이다. 둘째, 일부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이양됨으로써, 관련된 국가 직접 수행사무가 부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위임 여부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인력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감사 감독관련 사무의 변동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의 논리
Ⅲ. 기관위임사무 일괄이양의 추진 및 일괄이양 대상사무의 선정
Ⅳ.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비용의 산정 방법
Ⅴ. 소요인력 및 비용의 추계
Ⅵ. 분석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1. 지방이양대상 기관위임사무 목록
부록 2. 표본조사 대상 지역 자료에 대한 자치단체별 추정치 작성시 적용할 비율 계수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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