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I. 서론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자치권 및 자치분권의 구현
Ⅲ.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능중심의 권한이양
Ⅳ.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의 공법적 평가와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프랑스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내용과 원칙의 검토-1982년 지방분권법에서 2019년 헌법개정안까지의 변화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강화 방안연구
법학연구
2019 .03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추진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지방자치,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분권으로
국토
2020 .0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2021 .12
지방교육자치권의 현황과 과제: 누리과정 법령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018 .01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7 .09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새 길을 찾다
이슈&진단
2022 .10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자치분권종합계획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12
자치분권으로서 지방의 주택정책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2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분권
국토
2023 .11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이슈&진단
2022 .06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모색
공법연구
2017 .12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7 .01
ESG 경영과 자치분권의 미래: 자치분권 2.0 개막과 의의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 .06
역대정부의 자치분권 유형 분석과 차기정부의 과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7 .05
자치분권개헌과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소고
도시행정학보
2018 .09
[자치분권 2.0] 지방분권 활성화 통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 행정안전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지방정부
2021 .0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례시 사무이양 대응방안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21 .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