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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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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사무는 중앙정부에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어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단순 정책집행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전체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순수지방사무는 15% 정도의 수준에 불과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한국행정연구원, 2002).
그리고 지방사무의 경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간 중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행정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불편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사무 가운데 현재 광역사무가 316개, 기초사무가 354개이며, 이 가운데 77개의 사무가 완전중복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道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도 기능 강화방안과 도와 시군간 사무중복 해소방안을 제시함.
우선,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기술ㆍ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광역적 사무들은 국가사무로 존치토록하고, 그렇지 않은 사무들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계획 수립 및 결정, 산업진흥, 도시 및 지역개발, 문화ㆍ관광, 인프라 정비,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 인적자원 개발(도 교육청), 경찰 등의 분야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무들을 道로 이양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이양효과가 큰 핵심사무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한편, 도와 시군간의 사무중복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사무발생의 공간적ㆍ대상적 범위가 해당 지역과 지역주민으로 한정되는 주민밀착형 사무들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복지증진 분야 : 장애인의 고용 촉진, 국민건강 증진 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광역)을 제외하고는 기초사무로 함.
② 산업진흥 분야 :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의 육성을 제외하고 기초사무로 함.
③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 :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ㆍ세제 등의 지원,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등을 제외하고 기초사무로 함.
④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 진흥 : 유치원ㆍ초중등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도교육청),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를 제외하고는 기초사무로 함.
⑤ 지역민방위 :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은 기초사무로 함.
○ 우리나라의 전체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순수지방사무는 15% 정도의 수준에 불과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한국행정연구원, 2002).
그리고 지방사무의 경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간 중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행정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불편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사무 가운데 현재 광역사무가 316개, 기초사무가 354개이며, 이 가운데 77개의 사무가 완전중복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道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도 기능 강화방안과 도와 시군간 사무중복 해소방안을 제시함.
우선,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기술ㆍ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광역적 사무들은 국가사무로 존치토록하고, 그렇지 않은 사무들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계획 수립 및 결정, 산업진흥, 도시 및 지역개발, 문화ㆍ관광, 인프라 정비,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 인적자원 개발(도 교육청), 경찰 등의 분야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무들을 道로 이양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이양효과가 큰 핵심사무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한편, 도와 시군간의 사무중복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사무발생의 공간적ㆍ대상적 범위가 해당 지역과 지역주민으로 한정되는 주민밀착형 사무들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복지증진 분야 : 장애인의 고용 촉진, 국민건강 증진 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광역)을 제외하고는 기초사무로 함.
② 산업진흥 분야 :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의 육성을 제외하고 기초사무로 함.
③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 :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ㆍ세제 등의 지원,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등을 제외하고 기초사무로 함.
④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 진흥 : 유치원ㆍ초중등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도교육청),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를 제외하고는 기초사무로 함.
⑤ 지역민방위 :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은 기초사무로 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현황
Ⅲ. 지방분권을 통한 도 기능 강화방안
Ⅳ. 도와 시군간 사무중복 해소방안
Ⅴ.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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