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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7-02] 공공기관 위탁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62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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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표방해왔다. 지방분권은 크게 중앙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위탁사무 가운데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사무 가운데 일부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 일부를 지방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위탁사무의 지방이양 논의과정에서 지방이양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단이 수행중인 위탁사무의 사업내용, 추진체계와 추진실태 및 성과 등을 검토하여 지방이양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의 유사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제시하였다.
공단 위탁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장애인고용 사무는 향후에도 공단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목차]
[요약]
[I. 서론]
□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사무 지방이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위탁사무의 지방이양 논의
□ 공단 위탁사무의 지방이양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필요
[II.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1. 사무구분체계
2.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3.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효과
[II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검토의견]
1. 공단의 위탁사무 현황
2. 공단 위탁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
3. 공단 위탁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검토의견
[IV. 주요국 장애인고용 관련사무 운영 현황]
1. 일본: 일본고령 장해 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
2. 독일: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3. 프랑스: 장애인고용기금운용협회 (Agefiph)
4. 시사점
[V. 결론]
□ 지방분권 강화와 공단 위탁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
□ 공단 위탁사무 지방이양 논의 시 검토 필요사항
□ 공단 위탁사무 지방이양 논의 시 주요 검토사항
□ 주요 국가의 사례 검토 결과
□ 공단 위탁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장애인고용 사무는 향후에도 공단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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