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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11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 - 2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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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중앙권한과 세원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약 85%이고,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순수 지방사무는 약 15%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담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음.
첫째, 교육에 대한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임.
둘째,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기능을 이양해야 할 것임.
셋째,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기능을 이양해야 할 것임.
넷째, 문화ㆍ관광에 관한 기능이 이양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안전ㆍ자치통제에 관한 기능이 이양되어야 할 것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체제 현황 분석
Ⅲ. 선진국의 국가행정체제 현황 분석
Ⅳ.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적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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